제주시 공고 제 2025-1094 호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국내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

4. 처분내용(행정처분일 : 2025. 3. 5.)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시정명령기간 2025. 3. 5. ~ 2025. 5. 4.)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