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요약)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련업체 및 관련 자에 행정처분(등록취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음.

가. 행정처분

1)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도 관광진흥 조례 제 51조

2) 부과기준 :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

나. 과징금

1)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도 관광진흥 조례 제 53조

2) 부과기준 : 종합여행업 800만원, 국내외여행업 400만원

다. 과태료

1)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제86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67조

2) 부과기준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