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제도 도입 촉구, 제주도민 한 목소리
도.도의회, 국회의원, 경제.관광단체, 제주지방정치권 관철 추진...파장 만만찮을 듯 제주도민들이 한 목소리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제도(이하 부가세 환급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물론 지역출신 국회의원, 경제 및 관광단체, 제주지방 정치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부가세 환급 제도 도입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각오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지난 29일 오전 김용하 제주도의회의장, 윤태현 제주경영자총연합회장, 부상일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 등과 함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부가세 환급 제도의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도 이날 오후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부가세 환급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며 힘을 모았다. 또한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31일 제주여행객에 대한 부가세 특례 조항 신설, 도내 사업장 법인세율 10% 적용, 보통교부세율 3%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의 안착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이며, 대부분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도민 약속이었다”고 밝히고 “조속한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및 관광단체도 부가세 환급 제도의 도입 촉구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는 31일 부가세 환급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제주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에서 이미 심의.의결한 부가세 환급 제도를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정부의 위상과 공신력이 심각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요구했다.
 제주도관광협회(회장 홍명표)도 이날 전국시.도관광협회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를 안건으로 상정한데 이어 1일에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기재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승훈)도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기재부가 지역형평성 논리와 조세체계 근간 훼손이라는 이유로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 시행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부가세 환급 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6.2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대부분이 부가세 환급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로 제도 도입이 무산될 경우 앞으로 제주지역의 핵심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10.4.1제주일보>